숨진 경비원 유족 , 폭행 가해자(심성우)에게 손해배상 청구한다

정우현 / 2020-05-21 10:47:52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 이 경비원의 유가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와 동시에 "상당한 액수가 인정될 것"이라는 예측 기사도 쏟아졌다.
하지만 비슷한 사건을 많이 경험해본 변호사들은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법원이 이번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는 한 그렇다고 했다
하지만 기존 판례대로 인정된다면 위자료 액수는 최대 약 3000만원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고(故) 최모 경비원 유족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류하경 변호사는 20일 "A아파트 입주민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이날 "사망 사고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은 금액이 상당할 것"며
"아직 산정이 완료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씨가 생전에 겪었을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고인의 두 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망한 최씨의 두 딸에게 상속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일환이다.
사실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는 엄청나다. 더구나 숨진 경비원이 생전에

유서로 남긴 녹음파일이 공개된 이후 가해자 B씨에게 쏟아진 비난과 비판은 어마어마했다.
하지만 대다수 변호사들은 이런 분노가 법정에서까지 통용될 것 같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그 이유는 경비원 A씨의 죽음과 가해자 B씨가 휘두른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프렌즈 법률사무소의 이동찬 변호사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유가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52조를 다투어볼 수 있다"면서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경비원의 극단적 선택에 의한 것이라 이것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 변호사는 가해자 B씨가 휘두른 폭행 등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법원이 받아들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그 액수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변호사는 "많아야 수천만원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들의 분노와 사안의 무거움에 비해 정신적 위자료가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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