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전세보증보험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정우현 / 2020-06-24 11:09:13

원룸 임대보증금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건물의 빚이 시세보다 더 많은 ‘깡통 전세’의 경우 피해 규모가 크다.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금에 대한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하는 `반환보증`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전세반환보증은 전세금의 0.128% 정도를 보험료처럼 내고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가령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라면 세입자가 월 3만2000원남짓 부담하면 된다. 2018년부터는 전세보증 신청단계에서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돼 가입이 한결 쉬워졌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대상은 주거용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단독주택 등이며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이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 가능하다.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홈페이지나 위탁 은행, 공인중개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필수 보증조건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취득해야 한다. 또 대상주택에 대한 소유권 침해가 없어야 한다. 이 외에도 선순위채권이 없고 타 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한다. 납부해야 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료율 등 3가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시납이나 6개월 단위 분납이 가능하다.

만약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 받았다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 경우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활용하면 된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동시에 받는 상품이다. 또 보증료율은 좀 더 비싸지만 조건이 덜 까다로운 서울보증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도 활용해 볼 만 하다.





Q_ 피해를 입은 대학생·취준생들은 ‘깡통 전세’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도 소송할 수 있나?



A_ 처음부터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 없이 깡통 전세를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 이때 공인중개사가 깡통 전세임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의 사기죄 공범 또는 방조범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뉴스퍼블릭=정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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